2023년 KOSPI,KOSDAQ 대 하락장이 다가오고 있다.(Feat 금투세)

안녕하세요, 게으른 오리입니다.

미국 연준의 인플레이션 잡기로 인해 올해 금리가 수직상승을 하였는데요. 거의 2022년 3월부터 현재 11월까지 대략 450bp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얼어버릴 때로 얼어버렸는데요.

주식 투자자의 경우 이러한 시장에서 버티기가 매우매우 어려웠습니다. 2022년 10월 미국의 CPI가 예측 8%보다 낮은 7.7%가 나와 11월 현재 기록적인 나스닥 7.7% 상승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햇살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국내시장의 경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입니다.

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는 간단하게 말해 금융투자를 하여, 연간 5,000만 원의 소득을 본다면 세금을 낸다는 법안입니다. 국내, 해외 구분 없이 금융투자소득 5,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보담하고 약 3억 초과 시 27.5%을 세금을 가져가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될 금투세는 그 전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일반 투자들은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 걱정이 없었지만, 2023년 금투세가 적용이 되면 모든 주식 투자자들에게 똑같이 세금을 물게 된 법안입니다.

금투세를 한다면 왜 폭락장이 올까..?

가까운 나라 대만과 일본의 과거를 보면 대만의 경우 1989년 대만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뒤 한 달 만에 주가가 약 40% 가까이 급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 1년 만에 제도를 철회했던 과거가 있으며, 일본 또한 주식 시장이 얼어붙어 힘든 과거가 있다. 그렇다면 왜 옆 나라들은 실패를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외국인의 자본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 대만은 이머징 시장으로 같은 미국과 같은 세금을 내면서 해야 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적 좋은 미국 기업을 사면 쉽게 돈을 벌수 있는데, 굳이 왜 같은 세금을 내면서 이머징 시장을 투자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의 1%들의 큰손들이 약 주식시장 70% 세금을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1% 세력들이 이머징 시장을 떠난다면 큰 혼란이 올 것이며, 큰 하락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기에 폭락장은 올 것이며,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금투세를 이렇게 무작정 진행할 려고 하는 것인가..?

마치 지금 서민들을 위한 정책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1년간 주식 투자를 하여 5,0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 한 유부남이 2억이라는 시드머니를 투입해서 25% 수익을 발생하였을 경우 5,0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2억이라는 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서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세금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혜택을 보는가..?

바로 고위 공무원들과 대기업의 고위 임원들입니다. 고위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없기에, 간접투자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경우 간접투자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투자방식이며, 흔히 말하는 부자들 고위 임원, 정치인, 등은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경우 양도차익 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투가 필요로 합니다. 사모펀드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최고 49.5%까지 과세된다고 하니 금투세 법안을 통과한다면 49.5%의 반틈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아주 좋은 세금 감면의 법안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금투세를 부자세금 감면 정책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부자들에게 아주 좋은 법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 시행하려는 이유겠지요. 역시 다 이유는 있습니다..